정부가 복지, 지방재정 등의 재정구조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재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평가체계를 상반기 내로 개편하고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연구개발) 간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의 일몰 연장을 중단하고, 해외은닉 재산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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