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과잉복지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유로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그리스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이어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은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35.8%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14위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박하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0∼70%로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식 복지모델과 일본식 복지모델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듭 언급하며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법으로 묶는 '국가균형재정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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