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도 개선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증세없는 복지' 논쟁과 관련해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이는 정치권에서 복지를 늘릴지, 줄일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먼저 있어야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증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 정부에서 서민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선 이어 "금년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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