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참 잘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기조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본격적 복지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 실패한 일본·유럽 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해서 실현할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유럽과 일본은 토론을 통한 국민적 합의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과잉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나빠졌다"면서 "유럽의 다수 국가들의 국가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80~100%, 일본의 경우는 무려 240%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국가부채가) 정부 주장은 35.8%이고 공기업부채를 포함하면 70% 정도인데 국가경영에 국가 재정건정성의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복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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