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재난사고·학교/가정폭력 피해자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재난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우리주변의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새롭게 지원한다.</p>
<p>예술치유란 상담학,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치유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 내면의 역동을 읽어내고 미술, 음악 등 각종 예술 매체를 이용하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 무용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다.</p>
<p>호텔 등급제도 전면 개편으로 등급제도 신뢰성 향상= 정부는 호텔 등급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평가의 내실화·일관성 확보를 통해, 관광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p>
<p>호텔 등급표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하고,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평가 기관을 한국관광공사로 일원화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p>
<p>전국적으로 EBS 무료 교육채널 1개 시범 도입·운영= 2015년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1개 채널을 추가로 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12.23일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바 있다.</p>
<p>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p>
<p>청소년의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수단 제공 의무화= 청소년에 대한 휴대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 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된다('15.4)</p>
<p>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p>
<p>한편, 방통위는 현장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차단 수단을 실제 제공하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p>
<p>그 밖에 달라지는 문화·통신·미래 분야 관련 개편안의 주요 내용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
●스포츠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스포츠산업펀드 조성 추진
●태권도원 관광자원화
●창조관광사업을 관광 창업 지원에서 유망 관광사업체의 맞춤형 성장 사다리로 확대 개편
●장애인·노인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지 조성 시범 사업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향유권 보장
●일반야영장업 등록기준 신설, 전국 미등록 야영장 종합관리 토대 구축
●궁·능원과 유적 소재 지역주민 관람료 감면
●웹하드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실시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운영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대상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공개SW R&D 과제 참여시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면제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본격 지원
●대학의 연구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2015년 新 학기부터 150여명 규모로 ICT 학점이수인턴제 실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p>
<p>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참고하면 된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허정완 기자 | gladius@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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