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도권 잡기' 치열할 듯
[ 은정진 기자 ]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 동안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한 쟁점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2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이어 8일에는 당 대표를 포함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바뀌는 시기여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당의 선명성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임시국회 주요 의제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연말정산 파동에 따른 세제 개편,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다.
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논문 표절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당 차원의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새정치연합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 측은 우선 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내실 있게 가동하자고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연말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도 여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반대한다.
25~27일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 개편안 추진 철회 논란, 무상급식·무상보육, 아동학대 근절대책과 같은 복지 정책 수정과 증세론 등을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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