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되자 제도 개선을 기다려왔던 지역가입자들이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는 건보료 개편 중단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건보공단 콜센터의 한 직원은 "개편 중단 보도를 보고 항의 전화를 해온 민원인들에게 부과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받는 복잡한 방식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변변한 소득 하나 없는 송파구 세 모녀는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던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의 퇴직 후 건보료가 0원인 부조리한 상황은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부과체계 때문에 공단에 제기된 민원은 지난해에만 5천730만 건에 이른다.
공단 지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건보료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욕설을 퍼붓는 민원인을 이해시킬 만한 논리가 늘 군색했다"고 말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 과도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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