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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파동 ,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집담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 ||
<p>'연말정산 파동 , 문제와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긴급 집담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p>
<p>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주최한 집담회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국민복지 그리고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자는 취지였다.</p>
<p>정의당 천호선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 라는 실현 불가능한 정부의 정책이 불러온 예고된 참사라고 주장하며,단지 세금을 더 내게 됐다는 반발이 아니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였다. 또한 법인세 같은 세목은 그데로 두고 서민들의 세금만 늘어 났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복지증세는 인정하지만 거둬 들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여야를 가리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라고 말했다.</p>
<p>이어진 인사말에서 심상정 정의당 원대대표는 3당 조세소위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정의당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에 합의를 했지만 검토를 안하고 결정한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증세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증세가 서민에게만 치우치는 결과를 초래 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조세 제도가 될 것 이라고 말하며,상위소득1%의 소득 점유율이 20%정도 까지 상승할 전망인데 형평성을 잃은 조세 제도로는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 모두가 골고루 부담을 나누는 보편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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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의원은 결국 연말정산 파동은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조세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정의를 위한 제 데로 된 조세개혁이 추진 되야 한다며, 공평과세 복지증세에 착수할 시기라고 말했다. | ||
<p>집담회참석자로 나온 기재위 조세소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우선 조심스럽다는 말부터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연말정산 관련, 말을 조심할 시기에 이런 집담회는 부담스럽다. 아직 정부와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책 마련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당을 대표하여 발언을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물론 논란의 책임에서 새누리당도 자유롭지는 못하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켜보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해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세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라며, 어떤 정책이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고 공평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p>
<p>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조세 법안을 언급하며, 조세공평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부에 대한 과세는 필연적이며,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은 오로지 '세수확보'라며 자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조세 공평성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료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의료비, 교육비등의 비용적 성격인정여부와 기부금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한 고려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p>
<p>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연말정산 사태의 핵심은 세금정치의 실패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담배세, 주민세, 연말정산 등 증세를 추진하면서도 '증세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주장했다.</p>
<p>이번 집담회를 주최한 박원석 의원은 결국 연말정산 파동은 불공평하고 불투명한 조세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분노라고 주장하면서 조세정의를 위한 제 데로 된 조세개혁이 추진 되야 한다며, 공평과세 복지증세에 착수할 시기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부와 여당이 재벌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우는 형국이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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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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