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매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게 한 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 같다"며 "고소득자 부담을 줄이려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한 이런 정권에 박수 보낼 국민은 없고,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원내부대표는 "소득 많은 사람은 더 내고 소득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게 사회보험의 원칙"이라면서 "이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한 것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증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연금제도처럼 개선할 것은 개악하려하고 시급히 개혁해야 할 것은 그대로 두는 '개혁 청개구리 정권'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원내부대표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45만명의 소위 부자들이고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혜택이 예상됐다"면서 "그럼에도 핵심적 국정과제를 일반적인 문제로 인해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지지도 사수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를 포기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전면적 제도개선 방안을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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