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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의원은 군 부대의 문제점과 현실 파악에 나서 군인권특위 제 3차 현장방문 모습 (자료 제공 = 정병국 의원 홈페이지) | ||
<p>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강원도 육군부대 여단장과 소령의 부하 여군 성폭행,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이 문제는 군대나 국방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현재 군내 관심병사는 23%인 8만여 명이다. 2010년 이후 징병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 현역 판정률이 91%인데 병역자원이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대상자의 98%가 현역입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중 A급 관심병사는 2.5%인 8,634명에 육박한다.</p>
<p>정 의원은 '지금 A급 관심병사 8,600여명을 관리하려면 3,400여명의 병사 전력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근본적 징병검사와 관심병사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면서, '보건복지부와 기타 부처 등 범정부적으로 의견을 모아 관심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복무 기간 중 사회적응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p>
<p>특히 정 의원은 '지휘관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휘관들에게 부하병사는 배려와 존중, 관심이 필요한 대상'임을 덧붙였다.</p>
<p>'병영문화개선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라며 '임시방편적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범정부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당의 관심을 촉구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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