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장의 경제자유지수는 여전히 세계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에서 경제자유지수 측정 및 발표를 총괄하고 있는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사진)은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년간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지수는 51.1점으로 세계 평균(60점)보다 훨씬 아래에 머물고 있고 조사 대상 170여개국 가운데 135위에 머물고 있다. 밀러 센터장은 “한국의 고용시장은 너무 경직돼 있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하거나 해고를 하는 데 큰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 등을 해결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밀러 센터장은 또 “한국은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과 엄격한 근로 윤리, 풍부한 고학력 노동력, 기술혁신 등에 힘입어 지난 수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분수령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투명성 부족과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파벌주의와 연고주의 등이 경제활동의 역동성과 중소기업들의 창의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부 규제의 최소화와 투명성,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 간섭의 최소화,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력한 보호가 자유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며 “경쟁은 바로 시장경제의 핵심이며 경제번영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세계 경제자유지수는 △법치 △작은 정부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해 측정한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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