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경제계의 ‘플랜 B’(대안) 언급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노사합의를 도출하도록 성실히 협상에 임하는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경제계는 ‘플랜 B’를 논의할게 아니라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고 양보해서 노사합의를 이룰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대안을 거론한데 대한 반박이다. 박 회장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합의시한인 3월말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하르츠위원회처럼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 B’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자칫하면 정부와 경제계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려 한다는 의심을 띠게 만들어 다른 참가자(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사정위가 헌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계의 플랜 B 언급이 노동계를 자극해 노사정 협상이 무산되는 것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20일 노사정이 합의한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산업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합의로 고용촉진과 노동시장 유연화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격찬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지식 소양 등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는 교육 고용 승진 등에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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