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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조직도 중 기금운용본부 (자료 제공: 국민연금 홈페이지 참조) | ||
<p>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면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별도로 분리해 투자공사화 할 것을 추진한다고 전했다.</p>
<p>문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되 그대로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남기겠다는 뜻도 함께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어떻게 보험료가 징수되는지 모르는 곳이 기금운용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일부 경제부처의 행보를 염두에 두는 뉘앙스를 풍겼다.</p>
<p>기금운용본부는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아래 1센터, 7실, 2개의 해외사무소로 구성되며.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금융시장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위험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 직원 1명당 2조2천억원의 운용을 담당할 정도로 인력이 열악한 상황이다.</p>
<p>그러나 어느 산하기관으로 가느냐보다 공사 신설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성을 강화한 투자전담운용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자금을 금융투자자들에게 맡기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해외의 사례를 볼 때, 금융시장이 위험자산에 투자해 막대한 손실을 보면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는 의견이다.</p>
<p>복지부는 4월쯤,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지 않고 부이사장을 별도 선임, 기금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그 아래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두 개정안은 계류 중에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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