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대란'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추가 증세 문제까지 터질 경우 여론이 겉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선 먼저 야당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야당 출신 아니냐, 그런데 스스로 당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나설 사안이 아니다. 지자체장들이 지금이라도 재정확충 때문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 같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2월 국회에서 주민세·지방세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면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봤고 지방교육감들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