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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 ||
<p>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독점해 온 통신비, 주세(酒稅), 자동차 수리비 등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이른바 '경쟁촉진 3법'의 입법을 추진한다.</p>
<p>토론회에서는 맥주제조업체에 대한 주세를 낮춰 맥주 시장 진입을 용이토록 하자는 내용이 담긴 ◊홍종학 의원의 주세법 개정안 ◊ 전병헌 의원의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 ◊민병두 의원의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통한 차 수리비 인하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p>
<p>지정토론자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의 토론 발제와 임영재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이 함께 한다.</p>
<p>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문재인·이인영 당 대표 후보 등도 참석해 당 차원에서 서민 주머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법안 추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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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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