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파악률 62%에 그쳐
[ 임원기 기자 ] 소득이 당국에 의해 낱낱이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고소득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등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 기준 국민계정상 2012년 피용자(근로소득자)의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은 10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세무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소득은 72조573억원에 불과한 반면 국민계정상 개인 영업잉여는 114조8465억원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은 62.7%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소득 37.3%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 원장인 A씨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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