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도입가격 낮추려면 거래 규제 완화해야"
[ 김주완 기자 ]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석유산업 생존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에너지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지적됐다.
이달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2015년 1차 에너지미래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제 유가 하락의 원인과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에너지미래포럼은 국내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전직 관료,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설립한 단체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 연구원은 최근 유가 하락에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장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가격의 인하를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 거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가 떨어져 LNG의 시장 판매 가격도 충분히 낮아질 요인이 생겼지만 각종 규제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수출입제도 간소화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출 확대 허용 △배관설비 이용계약 개선 등을 구체적인 규제 완화책으로 꼽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준 SK에너지 전무는 다양한 에너지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정부 주도로 석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듯이 국내에서도 석유산업 생존을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는 “석유산업에만 우월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 틀에서 다른 에너지산업과 경쟁하고 이를 통해 수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신오균 대우조선해양 상무는 금융 지원 중심의 에너지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산업과 직결된 해운업의 주거래 은행들이 단기 이익에만 집착해 애로 사항이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유로존 침체 등 세계 경제가 불경기에 진입했고 최근 미국 달러 강세로 투기 자본이 석유시장에서 빠지면서 유가 하락 속도를 높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 시추량이 감소했지만 적어도 1년은 저유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용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석유 수요가 갑자기 크게 늘어날 국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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