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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연 장하나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논의와 관련해 오는 30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밀실논의'를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 ||
<p style='text-align: justify'>장 의원은 '19일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0일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지난 회의에 이은 수명연장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 의원은 지난 15일 월성 1호기 생존여부 관련 원안위 회의를 방청하며 '제33회 회의는 원안위 위원들에게 심사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점, 안건보고 절차를 빠뜨린 채 의결을 강행한 점 등 회의 시작 전부터 회의 진행과 절차에 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심지어 회의장 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방청석을 마련한 뒤 이를 이유로 지역주민과 국회의 방청금지를 통보해 많은 반발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장 의원은 '제33회 회의에서 한 의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싶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논의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며 '심지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단의 담당자는 규제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결과를 국회의원이 왜 따지냐라며 발언했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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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30일 비공개간담회를 통해 지난 회의에 이은 수명연장 논의를 계속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하나 의원 제공. | ||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장 의원은 '노후원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국민과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며 '소통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원안위와 KINS가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이 날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들은 스트레스테스트 최종검증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한데다가 검증과정에서 민간전문가검증단의 의견이 묵살되는 등 두 전문가검증단의 의견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시간 동안의 회의에도 불구, 논의의 초기 단계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던 것도 이런 연유인 것으로 풀이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 의원은 이번 '밀실 회의'가 현행 법률을 무시한 처사라는 주장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회의공개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한 비공개 관행은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원안위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비공개를 다루고, 회의록 등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문제 등을 지난 국감에서 지적 받은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장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회의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원안위는 법의 취지를 명심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논의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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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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