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직장인들은 머리를 싸맨다. 안 그래도 복잡한 관련 세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출산 및 자녀 공제 등 공제 항목과 적용 범주, 금액 등이 여럿 바뀌어 어리둥절한 직장인들이 많다.
정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작업에 착수한 것은 이 같은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등 자료를 회사 전산시스템에 옮겨 입력하는 게 골자지만 세부 사항 변동이 적지 않다.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며칠씩 걸린다.
국세청 서비스에서 공제 내역을 다운로드 받은 뒤 직접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을 챙겨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개인이 체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일반인이 모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실수 없이 작업을 끝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한 내역을 그대로 제출했다가는 부당 공제, 과다 공제로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역만 제공하는 게 아니어서, 개인이 직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낼 것은 내고 뺄 것은 빼는 수고로움이 상당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공제 항목 때문에 더 복잡해졌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연말정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경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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