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세수 대안도 없어"
[ 조수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현행 세법을 재개정해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했지만 새누리당 내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정의 결정에 대해 “조세법치주의 원칙을 흔든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당정이 세법 재개정과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여론을 의식한) 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형평성 시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조세법치주의에 참 안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 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장이 이런 뜻을 밝힘에 따라 소급입법 문제를 놓고는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많은 납세자들이 반발한다고 엉뚱한 내용으로 선심 쓰듯이 하면 조세원칙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급을 하더라도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당정 결정은) 몇 가지 케이스만 해주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식”이라며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매듭을 지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녀장려세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출산공제를 부활시킨 것을 지적하며 “세출은 세출대로 늘리고 공제는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이번에 소급적용해 주면 부족해진 세수는 어떻게 메꿀 것인지 종합적인 검토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섣부른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기재위는 다음달 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여야 현안질의를 열어 현행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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