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세부 실천방안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전 생(生)에 걸친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안정'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추진 일정도 함께 발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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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
<p>사회안전망 확충</p>
<p>기초생활 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7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급여수급자는 현재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크게 증가 확대된다.</p>
<p>어려운 이웃에 대한 보호대책도 강화하기로 하고, 장애서비스 신청등급을 현재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도움을 주는 한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위해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긴급복지 또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내 45만 명의 소외 독거 어르신들(전체 독거노인의 75%)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p>
<p>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폐쇄가 가능하도록 하고, CCTV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p>
<p>건강한 삶 보장</p>
<p>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 4대 중증(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중에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4,200억 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그리고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축소해서 20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게 하고,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대를 통해 500가량의 국민 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p>
<p>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의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연령대별 필수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했다.</p>
<p>낙후된 취약 지역의 보호를 위해 '의료인가 원격협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해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서 지역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p>
<p>한편 보건의료 세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38000개 창출, 2조 원의 부가가치 발생, 8조 6000억 원 수출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한다.</p>
<p>노후생활 안정</p>
<p>현재 75세 이상 대상이던 틀리,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자격을 오는 7월부터 70세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31만 개에서 33만8000개까지 확대를 적극지원 할 계획이다.</p>
<p>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대상도 확대해 2014년 433만 명에서 2015년 464만 명으로 수급 범위를 넓혀 그 혜택의 범위를 고르게 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일하다 그만 둔 주부 등 446만 명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의 전체 보험료를 일시 납부하더라고 국민연금 혜택을 받아 노후생활의 안전보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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