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1953년 1인당 GDP 66달러 출발에서 62년,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0,000 달러를 달성 후 9년 만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현대경제연구소는 22일 이러한 경제성과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발전에 허신한 국민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돼 왔는지를 돌아보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가발전의 뒤안길을 조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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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학당-배재학당 박물관 제공 | ||
<p style='text-align: justify'>보고서에서 우선 우리 '삶의 질'이 광복 70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70년에는 '삶의 질'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목표로 우선 가사부담, 정시퇴근,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정착에 노력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안전의식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제고, 주거의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완화 등도 반드시 다뤄야할 문제로 꼽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구원은 기존 연구(2012)를 토대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 복지', '생활기반'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2개 구성 항목, 24개 세부 지표 등 측정 가능한 지표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경제적 안정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고용, 분배, 교육) 가운데 교육 관련 지표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고용과 분배 관련 지표는 최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과 고용률 등 고용관련 지표는 1960년대 수준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회적 유대를 구성하는 4가지 항목(공동체, 안전, 문화, 정보) 가운데 '정보'와 '문화'는 크게 개선되었으나, '안전'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며, '공동체'는 심각할 정도로 와해 됐다. 즉, 이혼율, 자살률 등 '가족, 공동체' 관련 지표는 OECD 최고수준을 기록해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반면, 교통사고사망자 등 '안전'과 관련된 지표는 최근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를 구성하는 2가지 항목(건강, 사회보장) 가운데 '건강'과 관련된 지표들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사회보장'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복지 분야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생활기반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주택, 생활환경, 교통) 모두 과거에 비해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택보급률, 상수도보급률, 1인당 전기소비량,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포장률 등 대부분의 지표들은 지난 70년간 크게 개선되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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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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