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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논란에 최경환 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캡쳐. | ||
<p style='text-align: justify'>'13월이 월급'이라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이 되면서 논란이 거세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 논란을 피해가지 못하더니, 이번 연말정산도 사실상 '증세'가 아니냐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세법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받는 방식으로, 세금 원천 징수를 줄이고 환급금도 줄이는 '덜 내고 덜 받는' 취지로 2013년에 개편됐지만, 오히려 세금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반응이다.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구제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 부총리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세부담 증가 시인</p>
<p style='text-align: justify'>20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의 논리는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납세자부터다. 구체적으로는 5500~9000만원은 2~98만원의 세금부담이 늘고, 9000만원~3억 이상은 113~342만원이 증가된다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제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던 개정세법이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출산공제와 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혜택이 폐지됐고, 근로소득공제도 줄고, 국민연금 혜택도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아이를 키우는 30대 부부와 교육비 부담이 많은 40대, 연금을 저축해야하는 50대가 모두 세금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최 부총리는 '지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세부담 증가에 대해 해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 부총리 '약 1조 가량의 재정 확보'…국민 대상 '증세' 아니냐</p>
<p style='text-align: justify'>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만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최 부총리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약 1조 가량의 재정을 확보하게 됐다'고 발언해, 기업이 아닌 국민들에게서 사실상의 '증세'를 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A씨는 '5500만원부터 고소득자라면 도대체 사내유보금을 100조원 이상 쌓고 있는 대기업의 법인세 2~3%왜 올리지 못하는지 알 수 없다'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내려면 직장인들, 즉 서민들로부터의 소득재분배가 아닌 국가차원의 재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원혜영 새정연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지난 19일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최 부총리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하겠다'…구체적 대안은 어디에</p>
<p style='text-align: justify'>마지막으로 그는 '금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공제 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두고 국민들은 구체적인 보완대책은 없고, 세법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하는 자리였다는 여론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사실상 이번 연말정산의 세부담 증가에 대해 시인하며, '증세' 논란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당장 이번 연말정산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기자회견에 국민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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