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논란이 벌어진 연말정산과 관련, 여당이 출산공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주 의장은 특히 "가족공제 같은 경우 1인당 얼마로 할 게 아니라 아이 한 명에 얼마, 둘째는 그의 2~3배씩 해줘야 한다"고 언급, 부양가족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의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더 내고 더 돌려받는' 방식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대해선 "온탕에서 냉탕 들어가면 당연히 체감 변화가 오는 것"이라면서도 "연말에 더 내는 문제는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큰 방향은 유지될 것이라고 주 의장은 강조했다.
그는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세액공제로 바뀌는 게 맞다"며 "제도가 변경되면 득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손해 보는 사람을 갖고 난리 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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