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추천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9·11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추천됐다.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9·11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8·12기) 등 3명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57·사법연수원 14기)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외부와 소통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다.
또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도 종종 있으며 사고도 판사 중에서는 열려 있는 편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다만 최근 나오고 있는 대법관 다양화 요구와 관련해 현직 판사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59·11기)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 서울북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
법무법인 충정 등을 거쳤으며 지난해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정·관계 인사들과 두루 사이가 원만하다"며 "재판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위수 변호사(58·연수원 12기)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 판사는 "법원에 있을 때 법률 이론에서 실력파로 통했고 행정업무에서도 일을 잘하기로 손가락에 꼽혔다"고 말했다.
다만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추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다음주께 이들 중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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