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걸림돌
택지공급價 낮아
'특혜 논란' 나올 수도
[ 이현일 기자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형 임대사업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건설회사와 리츠 등에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순수익률은 1% 남짓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민간 건설사 대부분이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건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각에선 특혜 시비를 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서민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임대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며 “시장 초기 단계에선 새로운 시장 형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건설사들이 정책 지원만 받고 저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수요자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품질 아파트는 임차인들이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주택정책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입주 기준으로 10만가구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올해부터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도시 도심권에서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을 이끌어내는 것도 과제다. 도시 외곽의 공공택지와 달리 도심권 택지와 재건축·재개발 토지는 땅값이 비싼 탓에 임대주택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뉴 스테이(new stay) 지구’를 신설, 용적률(바닥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경우 택지조성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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