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의 84%가 현행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수도권에 있는 100개 기업과 비수도권 지역 100개, 해외 진출 45개 기업 등 24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84%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개발과 투자를 가로막는 법령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답한 수도권 대기업은 전체의 75.0%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86.3%에 달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에선 42.1%가 ‘수도권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로써 국내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59.2%가 수도권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후 투자처로는 전체 기업 중 45.7%가 수도권을 꼽았다. 이어 △충청권(19.6%) △영남권(16.3%) △해외(9.0%) △호남권(6.1%)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기업 중에선 76%가 계속 수도권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다. 수도권 투자 의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수도권 대기업 중 절반이 수도권 투자 의향을 밝힌 데 비해 수도권 중소기업은 82.5%가 이같이 답했다. 투자 이유로는 ‘편리한 교통·물류’(44.0%)를 첫손가락에 꼽았고 ‘거래처 접촉 및 확대에 유리하다’는 응답도 37.0%에 달했다.
다만 현행 수도권 규제가 유지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0%에 머물렀다. 업계 관계자는 “이 비율이 낮게 나온 데는 최근 국내외 경기 부진으로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기업들은 ‘저렴한 공장 부지’(48.0%)를 해당 지역에 투자한 가장 큰 이유로 지목했다. 이어 △거래처 접촉 및 발굴 유리(29.0%)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13.0%) △인허가 등 낮은 수준의 규제(7.0%) 순으로 답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수도권 기업 중 15.2%인 22곳만 수도권 투자 의향을 밝혔다. 무협 관계자는 “비수도권이나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 중 상당수는 저렴한 인건비와 땅값 때문에 해당 지역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규제가 국토의 균형 발전 효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기업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수도권 기업 중에선 ‘수도권 규제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29.0%)한 곳이 ‘균형 발전을 달성했다’(24.0%)고 답한 기업보다 더 많았다. 반면 비수도권 기업 중에선 ‘수도권 규제가 균형 발전을 달성했다’고 본 응답이 38.0%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응답(18.0%)의 두 배를 웃돌았다.
또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3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통 물류 금융 등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30.6%), ‘고임금, 강성 노조 등 노동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28.6%) 등의 순이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