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일찍 푼다…상반기 집행액 91.5조 확정

행정자치부는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지방재정 집행액을 91조5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집행 목표액은 작년 상반기 집행규모 82조6000억원보다 8조9000억원 더 많다.

올해 계획을 보면 행자부는 상반기에 광역단체는 연간 재정의 58%를, 기초·공기업은 55%를 집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행자부는 경기회복을 촉진하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까지는 그 해 예산을 이듬해 2월까지 집행하도록 허용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말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집행으로 이월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행자부는 재정집행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추진·점검단을 꾸려 '현장 중심'으로 조기집행 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아울러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자금이 조기에 지방으로 배분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의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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