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담배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중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됐지만 면세점 담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면세 담배의 가격이 시중 가격과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면세 담배 가격은 업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개입할 여지가 크지는 않지만 정부도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시중 담배와 면세점 담배의 가격 차이가 커짐에 따라 밀반입 증가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산 에쎄 담배의 경우 시중가는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으나 면세가는 1900원가량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의 경우 면세 담배 가격이 시중가의 70% 정도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의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쎄 담배를 예로 들면 면세가도 3150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면세 담뱃값은 담배 제조·공급업체와 면세점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정부가 직접 개입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을 붙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업체가 면세담배 판매 이윤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KT&G 등 업계 역시 면세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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