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을미년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70년 분단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북한 경제는 대한민국의 1970년대와 닮은꼴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23.4%를 차지한다. 1차 산업 비중이 높았던 대한민국의 1970년대와 비슷하다. 2013년 기준 북한 철강 생산량은 대한민국의 1.8%, 자동차 생산량은 0.1%에 그친다. 북한 교역 규모는 대한민국의 0.6% 수준이다. 대한민국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북한보다 38.7배나 많다.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다. 1970년 남·북한 1인당 명목GDP는 북한 384달러, 한국 275달러로 북한이 109달러나 많았다. 일제 강점기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북한 지역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1974년에 1인당 소득이 543달러로 처음으로 북한(515달러)을 앞섰다. 그후 불과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 GDP 기준 세계 13위국이 됐다. 광복 후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요인이다. 사유재산권, 자율경쟁이 근간인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한 대한민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정체와 후퇴를 거듭했다. 평균수명, 생활인프라 등에서도 북한은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40배에 달하는 소득격차는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력을 끌어올려 남한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풀어야 할 과제다.
손정희 연구원 jhso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