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유엔 인구 전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가구당 1.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세계 평균인 2.6명은 물론 일본의 1.3명보다도 낮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반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는 2018년에 14%를 넘겨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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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인구는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다. 인구감소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를 말한다. 경제 인구의 부족은 물론 국방, 노동, 교육, 복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가 찾아온다. 뉴스와이어 제공. | ||
<p style='text-align: justify'>인구감소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를 말한다. 경제 인구의 부족은 물론 국방, 노동, 교육, 복지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위기가 찾아온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노후세대가 2010년 425만 6000 가구에서 20년 후인 2030년에는 860만 8000 가구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게 된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인구감소 쇼크로 인해 군 병력이 현재보다 12만3000명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생 수는 2010년 1001만 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2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6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는 등 교육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인구감소는 복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료 적자폭은 내년 4조8000억 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저축산에 응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 증가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만큼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 취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여성과 고령자 고용률을 우선 높인 뒤 보완적 방법으로 이민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향후 대한민국 경제는 일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인구의 꾸준한 감소는 국내 경제를 지속적인 장기침체로 몰고 가는 압력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정책이 절실하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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