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부는 2015년부터 기업소득환류세라는 명목으로 기업 이익의 80% 이상을 임금 인상, 배당,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기업 이익에 10%의 세금을 더 매기기로 했다.</p>
<p>기업소득환류세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실상 법인세 인상인 셈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대해 법인세율을 2.2%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p>
<p>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한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들은 기업소득환류세 신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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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득환류세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5547억으로 집계됐지만 10조5500원에 인수한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이 투자로 인정되면서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 ||
<p>현대 삼성 등 10대 대기업들은 현재 세계 흐름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경영에 과도한 개입을 한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예상보다 환류세제 기준율을 80%로 높게 잡았다는데 불평이다.</p>
<p>재계 한 관계자는 '이익의 60%수준에서 기준율이 책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정부가 기준율을 80%로 잡아 추가부담은 물론 멀게 보면 투자위축 내지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엘도라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p>
<p>기업분석 전문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 시행령대로 제조업 80%, 비제조업 30%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10대 그룹의 세금 추가부담은 1조81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p>
<p>10대 그룹 중 추가 세부담이 가장 많은 곳은 현대차그룹으로 5547억으로, 삼성그룹은 3799억원, SK그룹은 923억원, 롯데그룹은 18개사 중 9개사가 345억원, 한화그룹은 11개사 중 4개사가 83억원, 포스코 50억원, LG그룹 10억원, 한진그룹 5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예상된다.</p>
<p>국내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를 두고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와는 반대로 세계는 자국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면서 '기'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 이들 설명.</p>
<p>특히 10대 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인 35%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일본조차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감세에 나섰다며 기업소득환류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p>
<p>일본은 2015년 4월부터 법인세율을 2.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세율을 20%대까지 낮출 계획이다. 중국·한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기업 감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얘기다.</p>
<p>실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6%에서 올해 기준 23.4%로 평균 7.2%포인트 낮아졌다.</p>
<p>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28%에서 22%로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게다가 우리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만(17%)·싱가포르(17%)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다.</p>
<p>반면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재벌·대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려 세수확보에 주력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법인세 합의가 없었던 만큼 기업소득환류세를 통해 재벌·대기업들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다른 세수법안 역시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p>
<p>결국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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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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