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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국가장학금이 3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 정부장학금 총액은 3조9000억 원으로 그 중 국가장학금의 총액은 3조6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증액됐으며, 1인당 평균 지원액은 2014년 122만 명, 273만원 대비 125만 명, 288만원으로 증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14조원이었던 등록금 총액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경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5년도 국가장학금 유형은 아래와 같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Ⅰ유형 소득연계형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1인당 연간 최대 4800만원 지원</p>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75만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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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소득분위별 연간 지급금액이 증가될 예정이다. 교육부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분위별 장학금은 2분위 이하는 30만원 증액된 480만원, 3분위는 약22만원 증액된 360만원, 4분위는 약16만원 증액된 264만원, 5분위는 약10만원 증액된 168만원, 6분위 는 약7만원 증액된 120만원을 지원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소득8분위 이하, 약 125만 명은 작년보다 30만원 인상된 1인당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중상위분위의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이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성적기준이 완화된다. 성적기준은 현행 B0, 80점을 유지하되, 2014년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했다.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성적기준 완화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Ⅱ유형 대학자체노력 연계 장학금, 작년 수준 유지 유도</p>
<p style='text-align: justify'>Ⅱ유형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해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다. 2015년에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 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 원 등 작년 5000억 원의 수준을 유지해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학은 등록금 인하와 동결,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작년 수준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학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7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2015년도 신규분은 130%에서 150%까지 인정해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재정지원제한대학을 제외하고 Ⅱ유형에 참여하는 지방대학은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 원을 지원받아,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게 했다. 이는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해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2학년까지 확대</p>
<p style='text-align: justify'>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해 1학년에서 2학년인 셋째이상의 대학생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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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국가장학금 2학년까지 확대. 교육부 제공. |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완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1학년에서 3학년까지, 2017년에는 전 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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