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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자들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명분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 ||
<p style='text-align: justify'>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에 따라 음식점, 커피숍, 피씨방 등에서도 더 이상 흡연석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흡연자는 물론 음식점, 커피숍 등 업주 사이에서 정부 시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대부분의 흡연자들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리는 것을 '명분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흡연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흡연자들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말 그대로 건강증진 기금 조성이 목적이지만 흡연자들은 정부가 담배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을 정말 금연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판매로 모이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은 매년 평균 1조5000여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담배판매로 조성된 건강증진 기금은 평균의 두 배가 넘는 2조28억 원이다. 하지만 이 중 금연을 위한 지원금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나머지 건강증진기금은 건강보험에 관련된 재정에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부가 소비하는 건강증진기금은 원래 목적과 한참 동떨어진 조세정책을 위한 지출인 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기에 정부는 국민건장증진법의 명분으로 흡연 공간도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미 음식점을 비롯한 커피숍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수 없을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금연구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직장인 박모(36)씨는 '담뱃값이 2000원 올라 이참에 금연이나 해볼까라고 좋게 생각하며 참았었다'며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들의 자리는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는 '일본 같은 경우 담배 값을 올리면 적어도 흡연부스를 설치해 놓는 등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흡연권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세금까지 걷어가는 것도 모자라 소통 없이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는 등 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하다'라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도 울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상 당장 커피전문점들의 '흡연좌석'이 금지된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을 만들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도 갖춰야 하며, 재떨이 등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 의자 등 영업 시설은 둘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커피 전문점 입장에서는 '흡연손님'을 잡기 위해 환기장치를 갖춘 밀폐형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하지만, 최소 수 백만원의 시설비가 들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선뜻 공사에 나서기도 부담스러운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여의도 내 모 커피전문점 점주는 '늦어도 2월까지 기존 흡연좌석에 금연구역을 표시하고 흡연실을 없애기 보다는 회의공간으로 이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지역 특성상 회사원들이 많은 만큼 점심식사 후 흡연실을 이용하는 직장인들이 많은데 담배를 피우던 단골 고객이 더 이상 오지 않을까봐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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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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