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론 400명 감축
공무원 보수 3.8% 인상
대통령 연봉 2억504만원
[ 강경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규제담당 인력과 세무조사 공무원은 줄이고 경제살리기 및 안전 인력은 대폭 늘리는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착수한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8%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 및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행정자치부는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의 폐지 및 축소를 통해 3519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 규제담당 인력 103명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이 같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대신 정부는 철도·항공안전과 재외국민 보호 등 국민안전 분야 인력 1250명을 늘린다.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등 경제살리기 분야에서도 737명이 증가하는 등 총 4113명을 늘릴 방침이다. 이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부 정원은 594명 증가한다. 하지만 작년부터 실시한 통합정원제로 994명이 감축돼 결과적으로 400명이 줄어든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통합정원제는 정부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감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각 부처의 실·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상한만 지정하고 구체적인 직위 지정은 각 부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사회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이후 4년 만의 최대 폭이다. 공무원 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2010년 두 해 연속 동결된 이후 꾸준히 인상돼 왔다. 2011년에는 5.1%로 2002년(8.5%) 이후 최대폭으로 올랐고,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엔 1.7%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504만6000원, 국무총리는 1억5896만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2026만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대통령 연봉이 2억원을 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은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대신 정부는 비리행위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 감액을 현행 봉급의 80%에서 70%로 강화하는 등 보수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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