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사업, 일부 부작용에도 성과 많다"

<p>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23일 그 동안의 '4대강 사업'의 시설물 안전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 조사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MB정부 국정과제인 4대강 사업은 하천관리부분에서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호평했다.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16개의 다기능 보에 관해선 우선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현장점검에서 관찰된 보 구조물 본체의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 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

•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는 정홍원 총리 - 국무총리실제공-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의 보는 기준 하중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됐으나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으로 물이 새는 현상과 둑 높이기 저수지 110개 중 일부 저수지에서 방류수로 인한 침식 현상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강 대책을 주문했다.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4대강 사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 했는데 먼저 홍수저감(治水)의 경우 4대강 주변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준설에 문제가 있어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저감 효과에는 다소 미진했다고 아쉬워했다.</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수자원 확보의 경우는 당초 13억㎥ 확보계획을 세워 추진한 결과 실제는 목표에 다소모자란 11.7억㎥만 확보했으나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특히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의 건설과 준설로 인해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질이 악화돼 2013년의 낙동강 녹조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4대강 각 정수장의 수 처리 대책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어 남조류 독소에 의한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에서는 BOD가 증했고, 영산강에서는 식물플랑크톤이 는 것으로 조사됐다. </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4대강 사업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누수가 발생한 일부 보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 했다.</p>

<p class='0' style='margin-bottom: 4pt;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0pt 0.0pt 0.0pt 0.0pt'>위원회는 말미에 생태하천과 문화관광시설도 중장기계획을 통해 보완할 것을 정부에 바라면서 이러한 후속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4대강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