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권위 있는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 측에 요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위원회는 19일 헌재 결정이 선고되기 전부터 정당해산심판 진행 상황을 주시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베니스위원회는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되는 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재에 요구했다. 최근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결정문 전문 번역 작업을 시작했으며 347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다.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고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앞서 강일원 재판관은 지난 13일 베니스위원회 산하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회와 세계 헌법재판기관 간 관계를 조정하고 각국 헌재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업무를 총괄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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