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락에 적자폭 커져
업계 "수출경쟁력 약화"
수입산은 무관세 '역차별'
[ 박영태 기자 ]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자 국내 정유·석유화학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1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 화섬, 부직포 등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인 국내산 나프타에 내년부터 2%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 원유에 3%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온 나프타에 대해서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환급해줬다.
정유·석유화학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올 들어 3분기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38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업계도 석유화학제품값이 평균 0.3% 인상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육성 차원에서 1996년부터 수입 나프타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수입된 나프타는 총 2300만 규모로 국내산(1900만)보다 많았다. 기재부는 국산 나프타는 운송비 등이 낮아 경쟁력이 있는 만큼 세금 부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나프타 수입이 늘어나 국내 정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업계는 수입 원유에 부과하는 3% 관세도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유 수입국 대다수가 원유에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있는 글로벌 경쟁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실제 산유국인 미국도 원유 관세는 0.1~0.2%에 불과하고 일본과 중국은 무관세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인도 등이 대규모 정유설비 증설에 나서면서 국내 석유제품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세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베트남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홀대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중 FTA에서는 아스팔트 윤활기유 등 주력 수출품목이 15년 양허품목으로 묶여 단기간에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파라자일렌 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내 수입 아스팔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한국산 아스팔트는 5.6% 관세 탓에 무관세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제품에 밀리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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