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내년까지 타결 노력
朴대통령, 기후변화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1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내용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이번 정상회의 공동 의장인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안보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등을 3대 축으로 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가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혁신센터’ 설립
경제 분야에서 한·아세안 정상들은 기업들의 활용률이 낮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자유화 협상을 서둘러 2015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역내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1350억달러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6억4000만명의 인구와 역내 국내총생산(GDP) 3조달러 수준의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가 출범하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아세안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16개국이 참여해 다자간 FTA 형태로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도 당초 목표대로 2015년 말까지 타결 짓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역내 중소기업 간 상호 진출을 돕기 위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설립된 ‘한·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혁신센터’를 별도 설립해 지원해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관광특구에 전기차 확산
이날 정상회의 두 번째 토론에서는 기후변화 등의 이슈가 주로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기후변화나 재난 대응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신산업과 기술 발전의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대응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참석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박 대통령이 제안한 세 가지 모델은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를 결합해 전력망 연결이 어려운 오지나 섬 지역에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해 바이오가스 등을 만들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모델 △아세안국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전기차 렌트, 전기차 택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차 확산’ 모델이다. 이 같은 모델은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제시한 모델은 개도국의 배출가스 감소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개도국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 내년 파리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총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아세안 문화원 건립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한 것과 관련, 2017년 부산에 ‘아세안 문화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장학생 지원 확대, 학생 및 교수 교류와 공동연구 확대, 아세안 학생들을 위한 기술 직업교육 확대 등의 사업도 준비한다.
내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빈곤 퇴치 및 지속가능 개발과 관련해 농업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책 등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성명서에 포함시켰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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