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제자리…빚만 늘어
입법조사처 "규제 강화해야"
정부, 미세조정만 하기로
[ 장창민 기자 ]
지난 8월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경기는 제자리걸음인데 가계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 탓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택대출을 다시 조여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내놨다. 금융 당국은 내년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직접규제를 아예 없애려던 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LTV와 DTI의 ‘큰 틀’엔 손을 대지 않는 대신 미세조정을 통해 가계빚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급증한 가계대출 경제위기 ‘뇌관’ 우려
입법조사처는 10일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LTV·DTI로 대표되는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돈을 빌려간 사람에겐 상환을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겐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게 서민 금융정책의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LTV·DTI 규제와 이자율 수준을 정상화해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시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이 커지고 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은 가계빚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8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이 내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대출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LTV·DTI 폐지 검토 ‘없던 일’로
금융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부실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계빚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LTV·DTI에 대한 직접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규제(간접규제)를 통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간접 통제하는 식의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더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등은 금융업권별 감독 규정에 있는 LTV·DTI 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금융회사들이 손실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충당금을 쌓게 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지난 8월 1단계로 LTV를 70%, DTI를 60%로 단일화한데 이어 검토해온 2단계 완화 대책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1단계 대책만으로도 소비자들이 가계대출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진 데다, 간접규제 전환에 따른 효과를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하지만 기존 규제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계빚 급증 우려를 반영해 가계부채 인정 대상을 늘리는 등 미세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를 폭넓게 잡아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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