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심각한가
부채상환 능력은 오히려 악화
[ 박신영 기자 ]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탓에 가계소득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다. 개인들의 빚 상환이 어려워져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730조6000억원이다. 10월 한 달 증가액은 7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예금취급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등 1·2금융권 금융회사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1월에도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한은이 10일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554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670억원 늘었다. 이 증가액 역시 시중·지방·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을 포함한 은행권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대다.
이 같은 가계대출의 고공행진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해 은행권의 11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전세대출 포함) 잔액은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반면 부채상환 능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분기 136.7%로 2분기 134.7%보다 증가했다. 가계대출뿐 아니라 보험 연금 카드 할부 등을 모두 포함한 분석이다.
김 의원은 “LTV DTI 규제 완화로 단기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가계의 심각한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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