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중국의 자본 유입, 중국 현지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수출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강화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체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관계 부처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콘텐츠산업 한중 동반성장 추진 대책'을 의결했다.
회의서 의결된 핵심과제는 중국 자본을 활용한 한국 콘텐츠 성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과 이를 위해 금융, 정보, 콘텐츠 가치,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중국 진출 기업이 핵심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정보 부족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콘텐츠 분야뿐 아니라 중국 수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콘텐츠 포털 뿐 아니라 산업부(TradeNavi)를 통해서도 통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성공과 실패 사례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업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다른 측면으로 콘텐츠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한 '선택과 집중' 강화이다.
중국 진출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국시장에 특화된 핵심 콘텐츠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국 콘텐츠 수출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게임의 경우, 중국에서 급성장하는 모바일 게임 중심 진출이 필요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합자, 합작 형태의 공연매니지먼트사가 설립되는 공연업의 경우 뮤지컬 등, 스타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함게 중국시장 수출 공략의 방안으로 공동제작,지역세분화,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등이 언급 되었다. 여기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중 중장기적 협력 체계도 마련되었다.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가칭 '범정부 해외콘텐츠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정부뿐 아니라 관련 업계, 민간 전문가, 산하기관까지 함께 모여 의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저작권 인식 개선 등 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한 한중 정부 간 다양한 교류협력채널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 문체부, 미래부, 방통위 및 중국 문화부, 광전총국, 판권국이 한자리에서 게임, 문화산업정책, 방송, 스마트콘텐츠 등 콘텐츠 전반을 논의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중국의 규제 완화, 저작권 인식 개선, 한국 인적 자원 보호 등을 꾸준히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 이번 대책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대중국 수출액 규모를 '17년까지 40억불 규모로 확대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대책의 세부적인 과제도 빠짐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콘텐츠 분야에서의 경제혁신 3개년 과제 본격 추진을 통해 창조경제의 원동력을 만들어 나가고, 문화융성의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라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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