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이자 높게 책정후 조정
기금 1조6000억원 줄어들어
[ 조진형 기자 ] 매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1조원 안팎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정부안보다 수천억원 이상 삭감했다고 발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반대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가 애초 정부안을 마련할 때 국고채 이자율 등을 높게 책정했다가 차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대거 삭감해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여과없이 파고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도 마찬가지였다. 여야는 정부안보다 6000억원을 삭감한 375조4000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총지출 규모는 숫자만 감소했을 뿐이다.
내년 예산은 예산과 기금으로 나뉘는데 기금은 1조6000억원 순감한 반면 예산은 1조원 순증했다. 기금 부문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율 등을 조정하면서 큰 폭으로 줄었다. 기재부가 국고채 이자율을 연 4.5%로 가정했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 3.5%로 조정한 결과다. 각종 기금 간 예수이자 상환분도 대폭 삭감됐다. 내년 전망치를 현실화해 정부안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반면 증액된 예산 부분은 정부의 재량 지출 사업들이다. 5000억원 규모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지원금을 예비비에 편성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행사 예산이 늘었다. SOC 예산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사업으로 대부분 민원성이라는 지적이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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