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이라면 중앙, 지방할 것 없이 오로지 국민행복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와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잇따라 참석,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이 지역발전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일뿐 누가 하든 간에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부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누리과정 사업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각 지역에서는 오직 지역주민들의 삶을 고민하면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어떻게 하면 그 정책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은 지역 주도, 중앙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이라며 정부와 울진군간 신한울 원전협상 타결을 "신뢰 구축과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정부는 지금 규제 단두대까지 도입해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 규제혁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가 생기면 그 혜택은 지역의 기업과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구미시의 `기업애로사항 원스톱처리' 시스템을 예로 들며 "다른 지자체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걱정이 되셔야 한다"며 지자체의 규제개혁 동참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국가경쟁력을 높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을 지역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LA의 한 지역인 할리우드 경쟁력이 미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런던의 금융산업 경쟁력이 영국 경제를 이끄는 것처럼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단위 창조경제 지원 강화 ▲지역 인재양성 투자 강화 ▲생활밀착형 사업 역점 추진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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