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해법…전문가 35명 설문
[ 윤기설 / 백승현 기자 ]
우리나라 고용노동 전문가의 70% 이상이 주요 선진국보다 짧은 기간제근로 및 파견근로의 사용 기간을 글로벌 수준인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와 파견근로의 적정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5%와 70.6%가 현재의 2년에서 3~5년으로 늘리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경좋은일터연구소가 지난달 25일부터 국내 고용노동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및 해법에 관한 긴급 설문조사를 벌여 1일 집계한 결과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 고용노동 관련 주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이뤄진 것이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호법제 개선과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 중이지만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반발을 의식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백승현 기자 upyk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