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제도 獨·英 처럼 기간제한 없애야
파견대상도 확대 필요
포퓰리즘·노조 이기주의가 노동시장 경직 불러와
[ 윤기설 / 백승현 기자 ]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 중 하나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의 사용기간과 관련해 고용노동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쌓는 데 걸리는 시간, 글로벌 유연성 흐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 등을 감안해 현재의 2년보다 최소한 1~3년 정도 더 연장하거나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연구소가 실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 및 해법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자 중 절반이 넘는 54.1%가 기간제 근로자의 적정 사용기간을 3~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학자도 32.4%에 달했다. 파견근로에 대해서는 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1.2%나 나왔다.
나머지 19.4%는 현재보다 더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대로 2년 유지가 적정하다는 응답은 29.4%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 제도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개혁하자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확인케 해주는 대목이다. 선진국은 파견 및 기간제 근로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편이다. 글로벌 제조업 강국인 독일 미국 영국은 파견근로에 기간 제한이 없고 일본은 3년까지 허용한다.
우리나라에서 32개 업종에 한해 허용(제조업 제외)하는 파견 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이들 4개국에서는 제조업을 포함해 전면 허용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도 일본과 영국이 각각 5년과 4년이고 미국에선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복수응답)으로 고용노동 전문가들의 57.1%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철회(37.1%), 비정규직 보호 강화(34.3%), 사회안전망 강화(28.6%) 등을 지적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이중구조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철회(32.3%)를 가장 많이 들었고 파견근로 대상 전면 확대(25.8%),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연장(22.5%) 등의 순으로 답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에 대한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할 핵심 해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왜 경직됐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38.7%)과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32.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노사의 대립적 분위기(19.3%)가 뒤를 이었다. 이는 여야 정치권이 선거철만 되면 기업의 경쟁력과 고용창출을 생각하기보다 경제민주화 공정성 등을 들먹이며 표(票)퓰리즘(표를 생각한 인기영합주의)을 펼친 데 대한 학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취약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결할 각종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사리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탄력적인 인력 운영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개혁을 미루면서 기업들의 탄력적인 인력 운영과 경쟁력을 가로막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매년 더 많은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파업을 벌이며 노동시장을 이중구조로 만든 주범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대기업-유노조-정규직(136만명)의 월평균 임금은 392만원으로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485만명)의 월평균 임금 134만5000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99.5%)과 건강보험(99.8%) 가입률이 99%를 넘고 고용보험 가입률이 74.7%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은 국민연금 34.2%, 건강보험 40.9%, 고용보험 38.8%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가 해가 갈수록 심화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 (가나다순)
강정애 숙명여대 경영과 교수, 강창희 중앙대 경제과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과 교수,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과 교수,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과 교수, 김주섭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기 단국대 경제과 교수, 남성일 서강대 경제과 교수, 정흥준 고려대 경영과 연구교수, 류재우 국민대 경제과 교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과 교수,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호환 아주대 경영대학장, 배규식 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 안종태 강원대 경영과 교수,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원창희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윤진기 경남대 법과 교수, 이강성 삼육대 경영과 교수, 이광택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이정희 이화여대 고진로사회권연구소 박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연앙 중앙대 경영과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과 교수, 최영우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하갑래 단국대 법과 교수, 허식 중앙대 경제과 교수,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이상 35명)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백승현 기자 upyk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