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년 전 '2012년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예측한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와 같다. 정부가 공식 추계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기(2060년)보다는 7년 빠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2060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458조2000억 원에 이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로는 31.8%다.
현행 세입 및 세출 관련 법령과 제도가 2060년까지 변화가 없다는 가정 아래 GDP 대비 국민연금 적립금은 2023년 33.1%로 정점에 오른다. 하지만 이후 GDP 대비 기금규모는 서서히 감소해 2038년에는 25.7%를 기록하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즉, 노령수급자들에게 지급한 연금이 급증하면서 들어오는 돈(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기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기 직전인 2037년 적립금 액수는 1209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한다.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후 GDP 대비 기금 적립금은 빠르게 줄어들어 2052년에는 2%, 2053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국민연금기금 수지의 적자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 2060년에는 GDP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적자(GDP 대비 3.1%)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기금이 2043년에 2561조원으로 꼭짓점에 이르고서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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