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이 주최한 ‘기부와 공익 활동에 관한 법 제도의 마련 및 정비’ 학술논문 공모전에서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대상을 받았다.
율촌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열고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발표와 시상식을 했다. 대상을 받은 이 교수는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개념과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보다 선진적인 독일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공익단체가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려상 수상자인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제도 및 세제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부문화의 전사회적 확산을 위해 기부연금제도, 연금기부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제도에 걸 맞는 세제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문 발표 후에는 소순무 율촌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장, 문애란 G&M 글로벌문화재단 대표, 전영준 율촌 변호사 등이 토론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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