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배상·보상 논의 국회 태스크포스(TF)가 25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배·보상 법안과 관련한 실무적인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없는 덕에 여야는 이른 시일 내에 배·보상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여당 간사)·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야당 간사)·박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TF는 이날 간담회에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실무부처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정부 측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TF는 세월호 희생자·피해자 구제 대책의 성격이 보상이냐 배상이냐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정부의 과실이 있었던 만큼 '기망 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구조 활동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우면 특별법의 이름에 '배상'이나 '보상' 대신 '피해구제'라는 표현을 쓰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서 이견을 좁혀가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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