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경제에 찬물"
[ 임원기 기자 ]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 참석해 “누리과정은 본래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지방교육청에서 원해서 가져갔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해 왔다”며 “중앙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등 재량지출을 자꾸 늘려서 생긴 문제인데, 이제 와서 의무지출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선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고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시 자금 유출이나 투자 감소 등이 불가피한 만큼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할 단계가 아니다”며 “일본 소비세 인상 논란에서 보듯 세금을 잘못 올리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 규모 자체를 줄이는 등 강도 높은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재정건전성의 일시적 악화가 불가피하지만 공기업 부채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공기업 부채의 절대 규모 자체를 내년부터 줄여나가 지난해 243%에 달했던 공기업 부채비율을 이 정부 임기 안에 180% 이내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입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함을 호소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10만9000건)를 기록했다”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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